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작성일 2004.10.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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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부끄럽지만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현재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세명으로부터 삼천백만원이구요..
제가 천칠백..신랑이 천사백..
경찰조사시 조사만 받으면 나온다는 말에 별 생각없이 대충 진술을 했고
마지막에 혹시 검찰에서 부를수도 있으니 가서 간단하게 조사만 받으면 끝난다고 하더군요..
며칠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다음달에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요
정말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다는걸 여기서 알았습니다..
제가 검찰조사시 진술서에는 갚을 능력도 안되면서 돈을 빌렸고 돈의 사용처와 다른곳에 사용했다는 식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러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제서야 검사는 저에게 형벌을 주는 사람이라는걸 알았죠..무지하게..
경찰조사시 다른대답을 하면 막무가내로 화를내는거에 질려서 그냥 대답을 했는데...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신랑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지금 합의할 능럭도 안되구요
돌도 되지 않은 아이도 있는데 제가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는 돈을 안갚을려고 한게 아닌데
사업망하고 이사를 했는데(알리지않고)
갑지기 예정일보다 아이가 빨리 태어나고 너무나 어수선한시기에 고소인들이 이사를 한걸 알기되어서 저희 친정집을 발칵 뒤집어 놓았네요..
저희는 조금 수습을 한후에 알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오해가 생기게 되었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저희 입장을 이야기 했으나 당장 돈을 달라는데..
물론 저희가 백번을 잘못했습니다..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관계로 집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지금은 신랑이 배달일을 해서 받은 돈으로 집세도 내고
다른 친구에게도 매월 20만원씩 돈도 갚고 있거든요
그친구는 저의 편의를 봐줘서 나눠서 돈을 갚게 해주더라구요..
저희가 정말 돈을 안갚고 도망갈 생각이었음 배달월급이 뻔한데 그돈은 왜 갚겠습니까?
사기를 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사기범으로 몰리니
정말 막막합니다.
재판시 저희는 변호사도 없고 어떻게 판사님께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지요?
혹시 20만원씩 돈을 갚고 있는친구가 저에게 재판시 도움을 줄수는 없나요?
지금도 귀한 남의돈을 쓰고 갚지 못하고 있는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도 많이 합니다..그리고 평생이 걸리더라도 갚을 생각이구요..
근데 사기죄라는 누명을 쓰기는 싫은데 어찌해야할지..
돌도 되지않은 제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미칠것만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보다 먼저 답변을 하신분글보면

100% 벌금형또는 집행유예라고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사기같은경우는 합의가되지않으면 절대 빠져나오지못합니다..

현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있는것 같은데요..

이미 형법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이되는걸로 보이고

유죄에 판결을 받을껏으로 예상됩니다


다시한번말하지만 사기같은경우는 합의가되지않는다면

절대로 빠져나갈수없습니다..

합의가된상태라면 그때 보통 집행유예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항소해서 벌금형으로 판결받고는 합니다

공탁을할수있지만.. 능력이안된다고하니 이것도 어려울듯보이군요


질문자와같은경우의 사례가 제주변에있었습니다

결과는 징역1년이였습니다 . 그분역시 합의를 보지못한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의 돌파구는 합의서를받는것입니다..

거짓말을해서라도 언제까지 돈을줄테니 모이런식으로..

매달 얼마씩 금액을 크게잡아서라도.. 한번의 조그만한성의를 보이면서

합의서 작성을하게만드세요..

합의서를 받으셨다면 법원에 제출하시고요 아마 집행유예로 나오게됩니다

이걸로 형법상의 모든절차는 끝입니다..

합의서대로 이행을 하지않았다면 다시고소한다고한들

그땐 민사로 돌아갑니다..

솔직히 형법보다야 민사가 더 수월하죠..

일단은 이방법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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