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여자가 남편을 죽여도 정말 정당방위가 되나요? [내공50]
여자에게 진단서도있고 남편에게서 술안마시기로 각서도 받은상태에서
남편이 술에취해 여자를 때려서 여자가 남편을 죽여도 정당방위가 되나요?
여자는 평소에도 맞고 잠도 못자고 괴롭힘 당하고 남편이 돈도 안벌어왔고
자식이 둘있습니다
익명 작성일 -
글쎄여~21조 3항을보세여 여기에 적용한다면 정당방위겠져?
******************* 형법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익명 작성일 - 부부간이라면 정당방위 인정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과잉방위도 인정이 어렵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의 경향이 그러합니다.
그 이유는 법적인 부부간에는 아무리 힘든 관계라 할 지라도 서로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인정에 매우
인색한 편이고 상해치사죄정도로 인정되버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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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ㅜㅡ) 그러다 어제 여자의 남편이 찾아와 뒤늦게 알았다고... 특수폭행 인정되나요? 저는 정당방위 인정될까요?...
... 쌍방폭행이있었습니다 상황은 부부싸움중 핸드폰을... 포함이 되나요..?? 현재 월세 50 빌라에 거주하며 (보증금... 잡았어도 남편이 너무 과잉방위를 한것이므로 정당방위가...
... 상대방 여자는 현재 임신중이라 제가 때릴수가... 맞기위하여 정당방위하시다가 우연히 전남편의 코에 손이... 진술하면되나 폭행진단에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 합의시...
... 하는 여자분이 남편앞을 가로막았다고경찰이 힘으로 팔목을잡고 그래도되나요?이해가안가서 질문드립니다 내공... 대항하여 정당방위로서 경찰들과 실랑이가 발생하여 이를...
ㅡㅡ아 정말.. 최대한 요약해 쓸게요 정말답답하고 불안해서... 일단 정당 방위였고. 2/4 였고 같이 치고받고 결국 다수가 피해자가되면 집단 폭행은 성립이 안됩니다 쌍방...
학교 방학숙제인데 속담50개점 알려주세요 내공많아 걸게요... 뜻으로 정당히 해야 할 일도 못하는 주제에 필요 없는... 고름이 살 되나? 이왕 그릇된 일이 다시 잘되지 않을...
... 50. 개근상은 몇번받아봤나? 51. 여태 받았던 상 중... 조선시대에 여자로 태어났다면? 58. 반대의 성으로... 이럴 때 정말 죽고 싶다? 444. 444번을 풀면서 드는 느낌은?...
... [내공... 조선시대에 여자로 태어났다면? 58. 반대의 성으로 태어난다면? 59. 다시... 이럴 때 정말 죽고 싶다? 444. 444번을 풀면서 드는 느낌은? 445. 자살을 생각해본...
... 뭐 "내공냠냠,내공 잘 먹고 갑니다." 이런거 바로 신고 입니다.^^ 50문답 1. 이름은? 2. 생년 월일은? 3.... 내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 : 95. 몇 살까지 살고싶은지 : .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