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토지에 타인 묘지가 있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시골에 600평 토지가 있습니다 젊은시절 친구분 부탁으로 모신분 관계는 모르겠으나 가족분이 돌아가셔서 아버님 토지에 모셨습니다 따로 작성한 서류는 없고 구두상으로요 임대비용 등 비용부분은 단 한번도 받은적은 없습니다 묘지 이장한지도 최소 30~40년 흘렀고 오래전 친구분도 돌아가신지 30년~40년이 지났고 아버님이 땅 처분을 하려고해도 묘지 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땅 주변에 수년전부터 묘지 이장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이것저것 설치는 했지만 버티고 있거든요 ㅠ 1년전 묘지 가족분 연락처는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 문자 등 이장 말씀 드려도 버티고 있어요 아버님이 토지 처분을 5년전부터 생각 하셨지만 묘지 때문에 처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ㅠ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ccepted Answer

법무사를 통해서 소송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토지료를 청구 하여서 확정 판결되어 토지료를 20개월 미납이면

임의 개장도 가능한 청구를 하여 개장허가가 아니라

개장신고를 통한 임의개장도 가능하고

만약에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전용 미허가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릴수도

있고 산지라면 산지전용 미허가로 역시 행정소송을 통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쪽 부분 해보신 법무사를 통하는 것이 확실 합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금 강 수

Answer

안녕하세요? ​ 2003년 장사법 이전에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것으로서 분묘수호자가 이전을 하지 않는 한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법원판례로 지료는 받을수가 있고 2회이상 지료를 미납하는 경우에 강제이장 조치할수는 있습니다 ​ 다른 한 방법으로는 전체 토지를 분묘수호자가 매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것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분며주변을 이정면적이상으로 분할을 하고 그 분묘 이외의 나머지 땅만 매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분묘부지는 그분들에게 매도해도 되지만 분묘설치로 즉 불법농지전용으로 농취증을 받을수 없어서 소유권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 ​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연락처 : 010-5340-1788 농업직공무원 23년근무, 강사, 저자, 농지위원회 위원, 농지중개컨설팅 25년 농지전문가 카페 http://cafe.naver.com/dabujadl http://cafe.daum.net/nongjiok 유트브 농지오케이윤세영의 부동산투자재테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lvCJZ_aNvnQYITqtIItX7Q

Answer

1. 분묘가 1978년 이후냐 이전이냐 중요합니다. 78년 이후에 지목이 생겼습니다.

2. 매장 신고를 했는지 동사무소에 문의 하세요 안했디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3. 안했다면 묘적부를 확인하시고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노인복지국 노인복지과 장묘팀으로 문의 하세요

승리장묘개발 010 9982 7891

아버님 토지에 타인 묘지가 있어요

아버님 토지에 타인 묘지가 있어요

내 임야 소유에 타인의 묘지가 있어요....

매매하려고 하는데 타인의 묘지가 있어요

아버지 명의 땅에 타인이 묘지를 새롭게...

묘지문제와 토지 사유권 문제로 간절히...

묘지땅사용료를 청구하려 했더니 30년전...

20년넘은 묘지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은??

저희땅에 남의 묘지가 들어와있어요...

경매받은 산에 묘지가 있어요..

가족 소유 토지 위에 타인 묘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