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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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법의 관계

작성일 2024.05.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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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경우 근로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 휴우증에 따른 보상이 나온다는 걸로 기억합니다.

1. 만약 근로자가 사망시 산재 보상금이 나올텐데 이걸 수령하게 되면 민사로 돈을 받는 것이 적어지거나 없어질까요?

1-1 교통사고 발생시(사망 포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감형 사유로 채택되던데 산재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산재의 경우 근로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 휴우증에 따른 보상이 나온다는 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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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근로자가 사망시 산재 보상금이 나올텐데 이걸 수령하게 되면 민사로 돈을 받는 것이 적어지거나 없어질까요?

->먼저 산재로 인한 산재보상금은 무과실책임주의원칙에 따라서 재해자에게 산재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민사상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면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실입증이 되면 산재보험금을 공제한 후에 손익상계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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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통사고 발생시(사망 포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감형 사유로 답변확정되던데 산재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종보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도 음주,도주 등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를 성립케 하였다면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기소(사망, 뺑소니, 12대중과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종보에 가입이 되어 있고 형사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봐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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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재사고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거하고 무관하게 사용자가 산안법상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부상 또는 사망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재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형선고확정판결전까지 제출할 경우에는 양형참작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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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자적어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알고자 하신다면 변호인과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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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는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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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측은 민사와 형사적인 합의를 통해 손해를 회복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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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조건이 부합하여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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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급여한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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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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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합의금에서 산재급여를 항목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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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실제 보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산재에서 우선 지급되는 금원중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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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자동차보험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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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상의 수준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피해자의 향후 재요양 등의 제도상 이익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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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산재승인을 받는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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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처분되는 형사처벌은 가해자의 배상자력이라는 측면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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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에 참작하는 것이므로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형사처벌의 형량을 정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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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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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해자측이 형량을 감경받기 위하여는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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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

손해사정사 박상율

​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igmayool

​

http://naver.me/GqHgOYko

https://me2.do/xoKTec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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