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작성일 2024.04.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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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일날 관계를 맺었고 질내사정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생일 지난 08년생 이라고 속였고 그 사람은 믿고 질내사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임기 였구요 지금 임테기 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호사와 상담했을 때 제가 나이 속여서 그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 전혀 없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그리고 제가 나이 속였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도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저 지금 너무 불안해 죽겠습니다..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1대 1 상담 가능 하신분은 별명 공개로 해주시고 답글 달아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내사정, 질외 사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관계를 맺은 사람은 질문자님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나이를 알았던 몰랐던

미성년자와 관계를 했기때문에

상대편이 법적인 책임을 지느냐 안지느냐 입니다.

나이를 속였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처벌을 안 받을 수 있지만

그건 판결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속였다고 해도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건 없습니다.

단지 부모님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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