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공인분들 부탁!정당방위...여자친구과 길을 가던중 깡패4명을 만난상...

법전공인분들 부탁!정당방위...여자친구과 길을 가던중 깡패4명을 만난상...

작성일 2004.09.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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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곳에서 건달4명이 나타났고

그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분명히 위협을 하는상황입니다

돈을 빼앗길수도 여자친구가 위험할수도 있는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쌍절곤으로 깡패들의 쇄골이나 정강이를 부러뜨리면

정당방위입니까? 아니면 과잉방위 상해죄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형법상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에대한 침해상황

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분명 물리적 위협이있었고, 여자친구의법익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면 정당방위에해당하므로 범죄구성요건을 조각하는 사유에해당 무죄입니다.


과거 판례를보면 서울 s 상고학생 7명이 유원지에서 애인과놀러온 여자1명을 집단 강간하려하다가 남자친구가 휘두른 등산용칼에 찔려 1명이 숨진사건에서 형법상 정당방위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바있습니다.


또 님이 가정한 위사안에서 오인방위내지 과잉방위로 판단된다해도, 시간이 야간이고 상대방이 4명이라는 점에서 형법상 책임은 면제되고

치료비는 님이 부담해야되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하자면 그런상황이 닥친다면 능력이 된다면

싸우라고 하고싶네요. 한국사회의 현실은 당한놈이 억울하니까요.

저라면 쌍절곤으로패고, 치료비 물어주겠습니다. 쌍절곤은 무기기는하지만
무술수련용이므로 경찰이물으면 운동하는라고 가지고다닌다고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당방위는 쫌 힘들꺼같네요 ㅡㅡ

여자친구가 위험할수도있는 상황 돈을 빼았길 상황

정강를 뿌려트리면,,정당방위까지는 ㅡㅡ

이거 가지고 정당방위는 힘듭니다.

당연히 폭력죄로 깡패4명이 유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뺏고,맞고,여자친구 위험쪼금당하고

이러신다면은 깡패4명은 집단폭행,특수절도,성폭행,

등등의 처벌이 되는경우입니다.

또한 정강이를 뿌려뜨렸다면은 그에대한 치료비는 주셔야되구요

아무리 누가 무엇을 할려고 하는 참에 거기서 먼저 때리시던가

그러시면 님이 더더욱 심하게 당하게 됩니다.

쫌 참으세요

여자친구과 길을 가던중 깡패4명을 만난...

... 가지고 정당방위는 힘듭니다. 당연히 폭력죄로 깡패4명이 유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뺏고,맞고,여자친구 위험쪼금당하고 이러신다면은 깡패4명은 집단폭행,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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