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입법예고 후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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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행령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4월 14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면,
중간에 입법예고 후 법제처, 차관회의, 국회심의 등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이 시행령이 1월 1일 시행 전에 여론의 반대 등으로
국회에 계류중이라던지,,
2. 법제처에서 심의에서 탈락했다던지
3. 이미 심의 다 끝나고 공포된 내용이라던지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셋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한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4월 14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면,
중간에 입법예고 후 법제처, 차관회의, 국회심의 등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이 시행령이 1월 1일 시행 전에 여론의 반대 등으로
국회에 계류중이라던지,,
2. 법제처에서 심의에서 탈락했다던지
3. 이미 심의 다 끝나고 공포된 내용이라던지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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