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행동을 저질렀는데 운 때문에 피해정도가 달라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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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판단하나요?
제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
A가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A'에게 교통사고를 냈어요
마침 A와 A' 근처에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물웅덩이가 있어서
A'은 중상을 입어서 생명이 위험해요
그리고 며칠 뒤
B가 같은 곳을 운전하면서
거의 같은 방식으로 B'에게 사고를 냈는데
그때는 물웅덩이가 사라져 있었고
B'의 에어백도 튼튼해서
B'은 별로 다치지 않았어요
아마 A와 같은 날에 운전했었다면
B 역시 사고를 냈을 거에요
A와 B는 거의 동일하게 운전했는데
A'은 중상, B'는 경미한 부상이잖아요
A와 B에게 동일한 형량을 구현하면
A'의 부상이 커서 위중한 형량을 주면 B가 억울하고
B'의 부상이 작아서 작은 형량을 주면 A'이 억울해요
그렇다고 다른 형량을 주기에는
두 사람이 한 행위가 거의 똑같았고
피해자가 얼마나 다칠지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또 예를 들자면
두 명의 방화범이 두 곳에 불을 질렀는데
한 곳에서는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피해자가 없었고
다른 곳은 마침 날씨가 안 좋아서 피해자가 많이 생긴 거에요
나머지 조건은 다 비슷해요
둘다 의도와 행위는 동일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요소로 인해서 결과가 바뀐 거죠
이처럼 가해자는 동일한 행동을 했는데
우연적인 요소로 인해 피해 정도가 바뀐다면
어떤 식으로 형량을 주어야 하나요?
법조인, 전문가님들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법알못입니다ㅠㅜ
감사합니다
제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
A가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A'에게 교통사고를 냈어요
마침 A와 A' 근처에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물웅덩이가 있어서
A'은 중상을 입어서 생명이 위험해요
그리고 며칠 뒤
B가 같은 곳을 운전하면서
거의 같은 방식으로 B'에게 사고를 냈는데
그때는 물웅덩이가 사라져 있었고
B'의 에어백도 튼튼해서
B'은 별로 다치지 않았어요
아마 A와 같은 날에 운전했었다면
B 역시 사고를 냈을 거에요
A와 B는 거의 동일하게 운전했는데
A'은 중상, B'는 경미한 부상이잖아요
A와 B에게 동일한 형량을 구현하면
A'의 부상이 커서 위중한 형량을 주면 B가 억울하고
B'의 부상이 작아서 작은 형량을 주면 A'이 억울해요
그렇다고 다른 형량을 주기에는
두 사람이 한 행위가 거의 똑같았고
피해자가 얼마나 다칠지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또 예를 들자면
두 명의 방화범이 두 곳에 불을 질렀는데
한 곳에서는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피해자가 없었고
다른 곳은 마침 날씨가 안 좋아서 피해자가 많이 생긴 거에요
나머지 조건은 다 비슷해요
둘다 의도와 행위는 동일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요소로 인해서 결과가 바뀐 거죠
이처럼 가해자는 동일한 행동을 했는데
우연적인 요소로 인해 피해 정도가 바뀐다면
어떤 식으로 형량을 주어야 하나요?
법조인, 전문가님들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법알못입니다ㅠㅜ
감사합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