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부모님 집이 수용되는데 일부가 대지가 아니라 전

시골 부모님 집이 수용되는데 일부가 대지가 아니라 전

작성일 2024.04.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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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부모님 집이 수용되는데 일부가 대지가 아니라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부모님까지 살고 있는 100년 이상된 옛집입니다
ㅁ자 형태로 가운데는 마당이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일부가(사랑방) 대지가 아닌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이 되면서 보상가가 측정이 되었는데 
전으로 되어 있는 곳이(전체 집의 1/2 이상) 대지의 전반도 안되는 가격에 측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이의신청을 하려는 단계인데 
가격을 대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골 부모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토지 감정평가에 지목이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현황도 참작합니다.

주변 유사한 표준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지목이 대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정평가>

2군데 감정평가사무실의 감정액을 산술평균합니다.

비교표준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산출단가

인근의 표준지중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답변확정합니다.

시점수정은 보통 지가변동율을 적용합니다.

지역요인은 보통 동일용도지역이면 1.0

개별요인은 접근조건,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기타조건등을 반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사업지구의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위 4가지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표준지로 선정이됩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에 관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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