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로 5년 이상의 징역 - 친고죄
2. 준강간 -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을 했을 때를 준강간이라고 한다. - 친고죄
3. 강간치사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범죄로 친고죄가 아니다.
4. 강간상해, 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으로 친고죄가 아니다.
5.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의제 강간,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은 무조건 강간범으로 취급한다. 13 세이상 19세 미만의 간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6. 강제 추행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7. 청소년 성매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8. 19세 이상의 성매매 - 청소년 성매매가 아니라 무죄이다. 그러나 윤락행위일 때에는 윤락행위를 한 자나 상대방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1-30일간의 교도소에 구치) 또는 과료(과태료)
9.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와 고용주 처벌 - 단란주점, 티켓 다방 등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윤락행위까지 적발되면 고용주는 5년 이상의 징역형
10. 준사기 - 심신장애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11. 근친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친족의 범위 -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친고죄가 아님)
12. 고소권자 -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부모, 후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자매 등
13. 고소기간 - 범인을 안 때로부터 6개월(성폭력범은 1년으로 연장됨)
14. 절도죄 - 주간의 절도죄는 주거 침입죄, 야간에는 야간주거침입죄
15. 장물죄 - 형법 362조에 의거 처벌하나 과실 장물죄( 장물인줄 모를 때)는 무죄.
16. 공갈죄 - 2인 이상의 공갈은 가중 처벌됨
17. 가정 폭력 -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누구나 신고 가능하고, 특히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음.
18. 협의의 이혼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 받아야 함.
19. 재판상 이혼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20. 가정 폭력상 가정 구성원 -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현재 또는 과거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관계, 현재 또는 과거의 계부모의 자, 적모 서자 관계,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로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다.
21. 일반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2. 직계 상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3. 보호 처분 - 가정 폭력시 징역 또는 형벌뿐만 아니라 전과 등의 불이익을 우려한 가족을 위하여 특례법으로 보호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 40조)
24.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월평균 15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서 정한 소액임차인, 또는 담배 소매인 등에게 무료 구조사업을 실시한다.
25.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12조에 의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26.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유효하다.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위자료)은 별개의 것이다.
27. 위자료 청구권 - 혼인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대략 1천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
28. 이혼시 퇴직금 - 이미 받은 퇴직금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나 단순히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상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29. 이혼시 재산보전 처분 - 신용정보주식회사,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을 통한 상대방의 재산 정도를 알아낸 뒤 법원에 이를 주장해야 한다. 부동산일 때에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되고 예금 채권은 가압류 청구를 한다.
30. 재산은닉 - 강제집행 면탈행위로서 형사 고소한다.
31. 이혼 후 재산 취득에 대한 세금 - 증여세는 면제되나 등록세, 취득세는 부과된다.
32. 위자료의 소멸 시효 - 10년이다. 10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위자료 채권을 집행할 수 있다.
33. 위자료 지불 거절 -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가사노동법상의 이행 명령 신청을 한다.
34. 부모의 양육 의무 - 과거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35. 야간 또는 2인 이상의 공동 폭행 - 형법보다 가중 처벌된다.(야간이란 일몰 후 일출 전)
36. 반의사불벌죄 - 형법상의 단순 폭행죄, 존속 폭행죄, 폭처법상의 야간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7. 폭행치사상죄 - 피해자의 뺨을 살짝 때리거나 삿대질을 피하려다 사망한 때에는 예견 가능성이 없으므로 단순 폭행죄나 그 밖의 폭행죄의 책임만을 지게 된다.
38. 청소년의 법적 나이 - 만 19세 미만의 남녀(생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39. 청소년 대상 담배, 주류 판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판매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40. 청소년 대상 환각제 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41. 마약류 -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42. 청소년의 음주, 협연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된다.
43. 홈페이지의 해킹 - 형법 314조 제 2항의 전자기록손괴 등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만약 관공서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된다.
44. 해킹한 개인 정보를 이용한 물품 주문 - 형법 347조 2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5. 바이러스 유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6. 분실 휴대폰 판매 - 형법 제 360조의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7. 불법 복제 CD 판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48. 프로그램 무단복제 배포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9. 청소년의 근로 조건 -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가능하다.
50.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51. 연령 규정을 위반했을 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다만 청소년은 무처벌됨
52. 청소년의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일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당사자의 합의하) - 위반시 근로기준법 11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3. 야업 금지 - 18세 미만인 자는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에 종사시키는 것은 금지되며 휴일에도 허용 금지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4. 체불 임금 - 청소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근로기준법상의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위반시 처벌된다.
55. 임금 채권의 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재판을 청구하거나, 내용 증명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임금 채권만 청구가 가능하다.
56.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확인원이나 무공탁 가압류 협조 의뢰서를 발급받는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 채권, 기타 유체동산(사무실 집기, 기계 등)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한다.
57. 미성년자 - 만 20세 미만의 사람(민법 제 4조, 제 5조) 예를 들어 1982년 6월 15일이 생일인 자는 2002년 6월 15일 0시부터 성년이 된다.
58. 법정 대리인 - 친권자나 후견인(친권자인 부모는 부모가 이혼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사후에 동의하더라도 추인으로서 유효하다.
59.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 취소권이 발생한다. 계약의 취소는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의사표시 증거로서 내용증명 우편이나 기타 서면으로 통지하면 좋다.
60. 18세의 아들이 노상에서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휴대전화 가입해서 미납 전화료가 발생하면 부모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부모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취소 의사를 표시하고 해당 전화기만 반납하면 된다. 요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좋다.
61. 인터넷 다단계 사이트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100만원 짜리 물건을 구입했다가 부모가 아시고 반납을 요구했을 때에는 다단계 판매로 물건을 샀을 때에는 3개월 이내라면 서면으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 후 담요를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먼저 반납하고 나면 그 판매업자는 반환받은 날로부터 영업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3일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물건의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 정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철회와 이에 따른 환급 업무는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소비자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위의 경우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민법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이 사례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은 무효이다. 담요는 낡았다 하더라도 현존하는 그대로 돌려주고 낡아진 만큼의 배상은 필요없다.
62. 촉법 소년 -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63. 우범 소년 -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등의 소년으로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64. 범죄 소년 - 죄를 범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65. 보호처분(1호 - 7호)은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66. 12세 미만의 초등학생이 절도, 폭행, 상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포함한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민사상으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67.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촉법소년)이 절도, 폭행, 상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만 12세 이상이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부모는 민사상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68. 만 14세 이상의 중 2학년 학생이 절도, 폭행, 상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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