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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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지쿠터 무면허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범칙금 10만원이랑 면허 취득 정지 이런 거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면허 취득이나 정지나 범칙금은 상관없는데
무슨 무면허 운전 기록이 평생 남는다고 했는데
이거 진심으로 한말인가요 아니면 그냥 겁주려고 한 말인가요?
주변 친구들 말 들어보면 저랑 똑같이 걸렸던 친구들도
무면허 운전 기록 이런 말은 없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운전경력증명서에서는 삭제되지 않고 기록 유지됩니다.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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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rPl3JaM8Js
https://youtu.be/-9EfySMsAo0
https://youtu.be/6OXekJqt_bw
https://youtu.be/rjQTjP0xMbI
https://youtu.be/SmQ1VSCoSn8
https://youtu.be/3hS8l5IKzDI
https://youtu.be/_6y5XEvF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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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무면허운전한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으며,
범칙금은 전과기록이 아니고 10만원의 범칙금을 완납하면 추가 금액이 없으며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 무면허 적발일로부터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후 취득 가능)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시험 응시를 할 수 없으며,
설사,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부적법한 면허취득이라는 사유로 그 취득한 운전면허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전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https://www.efine.go.kr/)에서 '운전면허 조사 예약> 면허취득 결격기간 조회' 메뉴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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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