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처벌받나요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로 의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에서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인지 검토 후 입건이 되면 연락이 갈 것 입니다.
익명 작성일 - 원칙적으로 공문서 위조로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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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체크카드양도도 불법이니까 그것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던데요.. 진짜 체크카드양도가 불법이에요? 저 진짜 몰랐고 보이스피싱 이건 또 무슨 상황인지...
... 피해를 받았다고 치킨깊콘이랑 반성문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혹시 이거 처벌받나요? 잘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성문 1장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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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고 처벌받을수도 잇다는데 하… 이게 제가 보여준 사진이에요 안녕하세요....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로 의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주웠는데요 이거 제가 술먹고 성인들 가입하는 사이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걸리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