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이하 벌금미납자 지명수배 여부및 해외여행 출국

100만원이하 벌금미납자 지명수배 여부및 해외여행 출국

작성일 2024.03.0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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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에 100만원이상 벌금미납자 관련해서 수배를 재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0만원이하 벌금미납자는 현재 지명수배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최근에서야 예비군 때문에 70만원 벌금 있다는걸 알게됐는데 납부할 돈이 현재는 없는 상태 입니다..

당장 7일에 여자친구랑 일본여행을 가게되는데 출국이 불가능할까요?

하이코리아에서 출국금지여부 확인해보니 출국금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는 현재 지명수배 여부가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보통 경고나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는 법률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벌금 미납자가 출국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벌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출국금지 상태가 아니라고 하셨다면 현재까지는 출국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벌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여행을 떠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벌금을 납부하고 출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출국 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국 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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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00만원이하 벌금미납자 지명수배 여부및 해외여행 출국

23년 3월에 100만원이상 벌금미납자 관련해서 수배를 재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0만원이하 벌금미납자는 현재 지명수배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최근에서야 예비군 때문에 70만원 벌금 있다는걸 알게됐는데 납부할 돈이 현재는 없는 상태 입니다..

당장 7일에 여자친구랑 일본여행을 가게되는데 출국이 불가능할까요?

하이코리아에서 출국금지여부 확인해보니 출국금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출국 가능. 벌금 100만원 미만이라 지명수배 없음.

100만원이하 벌금미납자 지명수배 여부...

... 하이코리아에서 출국금지여부 확인해보니 출국금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100만원이하 벌금미납자 지명수배 여부및 해외여행 출국 23년 3월에 100만원이상 벌금미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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