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통일 후 술담배
익명 작성일 - 술 담배 살 수 있는 나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익명 작성일 -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근데 청소년보호법도 법 개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빠르게 된다면 06년생이라도 생일에 따라 다르겠고, 느리게 된다면 07, 08년생이라도 지금이랑 똑같이 1월1일부터 가능하겠네요
만나이로 통일되어도 술담배 구입,입학조건,병역검사 들은 연나이로 쓰잖아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 만나이 통일과 술담배관련법은 관련이 없습니다. 만나이 통일은 그냥 나이를 세는 방식을 통일한 것이고요. 술담배는 원래부터 청소년보호법 관련 내용이라서 해당법의...
만나이 통일 되면 19살 생일날 술담배 가능한가요? 1. 가능합니다. 만나이는 19세가 되는 생일날부터 성인 대우를 받게 됩니다.
... 그럼 술담배 이런 거 못 사요? 아니 근데 애초에 생일이 안 지나면 2살 어리게... 법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는 만나이를 쓰고 어디서는 한국식...
... 그럼 술담배 못사나요 우리나라가 나이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세는 나이랑 연... 또 내년에 만 나이 통일된다고 또 다 통일되는 건 아니라서요.. 나이에 대해 정확하게...
... 그렇다면 편의점에서 만 19세 미만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저는 해당 안되는건가요? 걍 살 수 있나요? 만나이로 통일되면 만 19세 미만에게 판매금지가 그냥 19세...
... 만나이통일법의 정확한 명칭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해당 개정안을 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공포일이 2022년 12월 27일이니까...
6월에 만 나이로 통일되면 기존에 술 마시고 성인이던 04년생들 중에 생일 아직 안 지난... 법은 만 19세가 성인이니까 6월이 되면 술담배를 못 하게되나요....?? ■ 청소년의...
만나이 통일법을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만나이통일법의 정확한 명칭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저는 2006년 9월 18일 생입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딸수있는 2종소형 면허를 만나이 통일후 2024 년이 되자마자 생일과 관계 없이 딸수있는건가요? 아니요. 면허는 원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