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왜 이런가요? 진지하게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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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촉법소년 교통사고 사건도 그렇고 N번방 사건, 조두순 사건, 등 또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현재는 출소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범죄자도 있잖아요.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욕해봐도 금방 쉬쉬해지고, 법을 개정한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생각일 뿐이에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법은 정말 이상해요.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나라 법에 대해 말이 많았지만 말없이 버티고 있는게 신기해요.
누군 라면 훔쳤다고 징역 3년, 누군 사람을 죽였지만 나이가 어려서, 누군 잔인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술을 먹었으니 형량을 줄여주고...
무기징역을 받아도 감옥 안에서 밥도 잘처먹고 오히려 평생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ㅋㅋ
일부러 범죄 저지르고 감옥 가는 놈들도 있으니 말 다했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는데도 왜 사법부에서는 정작 가만히 있는건가요?
민식이법은 금방 만들어 내면서 왜 정작 더 중요한 기존의 법 강화를 안하는 걸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쓸데없는 법은 잘 만들면서, 왜 정작 신경써야 할 법에는 기피하는건지, 어이없는 이유로도 형량을 줄여주고 2차가해를 하는 몇몇 판사들은 뭔지...
정말 진지하게 법 개정은 못하는걸까요?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욕해봐도 금방 쉬쉬해지고, 법을 개정한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생각일 뿐이에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법은 정말 이상해요.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나라 법에 대해 말이 많았지만 말없이 버티고 있는게 신기해요.
누군 라면 훔쳤다고 징역 3년, 누군 사람을 죽였지만 나이가 어려서, 누군 잔인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술을 먹었으니 형량을 줄여주고...
무기징역을 받아도 감옥 안에서 밥도 잘처먹고 오히려 평생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ㅋㅋ
일부러 범죄 저지르고 감옥 가는 놈들도 있으니 말 다했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는데도 왜 사법부에서는 정작 가만히 있는건가요?
민식이법은 금방 만들어 내면서 왜 정작 더 중요한 기존의 법 강화를 안하는 걸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쓸데없는 법은 잘 만들면서, 왜 정작 신경써야 할 법에는 기피하는건지, 어이없는 이유로도 형량을 줄여주고 2차가해를 하는 몇몇 판사들은 뭔지...
정말 진지하게 법 개정은 못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