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19살인데) 다른사람 고소하려면 보호자동반해야되나요?

미성년자(19살인데) 다른사람 고소하려면 보호자동반해야되나요?

작성일 2014.07.09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인해 고소를 하시려하시는건지는 알수없지만

한국 민법은 만 19세에 성년이 된다고 규정을 하고있기때문에 질문자님은 현재 미성년자에

해당하십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기를 19살이라하셨는데 현 실제나이가 19세라면 만나이로는 18세이기때문에 미성년자해당합니다

형사고소는 고소능력이 인정되어야 단독으로 할수가 있는데 나이가 19살이시면

고소능력이 있는것으로 보지만 다만, 우선 질문자님은 미성년자로서 혼자서 고소를 행사할수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즉, 보호자)의 대리인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신고와 진정을 하기 앞서, 일단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 즉,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결론은 보호자 동반인경우에 고소가능합니다.

이외궁금 하신건 답변답변확정후 1:1질문 주세요

 

고소하려면 보호자동반해야되나요?

미성년자(19살인데) 다른사람 고소하려면 보호자동반해야되나요?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인해 고소를 하시려하시는건지는 알수없지만 한국 민법은 만 19세에 성년이 된다고...

글램핑 미성년자 보호자 동반 입실

저는 19살인데 동성 친구들끼리 1박 글램핑을 가고싶은데요 보호자 동반없이 입실 불가하다는 말이 보호자도 그... 헷갈려서요 보호자 허락있으면 동성친구들 끼리는 안되나요?...

명예훼손 고소하려고 하는데 보호자대신...

저는 미성년자인데요 명예훼손으로 다른 사람고소하려고하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부모님 대신에... 형제가 보호자가 되어도 되나요 부모님은 둘다 살아계세요...

미성년자 고소 접수

19살 현역 고3입니다. 빼박인 증거 잡고 고소 넣으려는데... 신고와 고소 접수 할때 꼭 부모님 동반해야되나요? 그냥...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만 고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고소 절차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절차 궁금합니다 어떤분께서 미성년자보호자 동반해야된다는데 20살 오빠랑 같이 가도되나고소할때 비용이 드나욘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도용과 관련된...

19살이며 만으로는 18살 입니다 6월 초에 다른사람의 민증을... 만났는데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라고 말하였고 저희만 경찰서를 가서 진술서같은걸 작성하고 보호자가 와서 집에...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협박 상담

... 카톡아이디는 안되나요? 전번은 무서운데 상대... 그리고서는 다른 사람 찾냐고 물어봐서 안할테니 네 라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게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