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를 빌려줬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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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빌려줬음니다
익명 작성일 -
불법행위자가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한 경우, 예금명의자가 구체적인 공모나 가담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예금계좌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예금통장을 만들어 교부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은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결여한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대법원 98다31264 판결, 2006다78336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자가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한 경우, 예금명의자가 구체적인 공모나 가담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예금계좌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예금통장을 만들어 교부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은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결여한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대법원 98다31264 판결, 2006다78336 판결 등 참조).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친구가 계좌가 막혔다고 계좌를 빌려달려고 하여 제 계좌에서 돈을 받고 바로 친구에게 입금을 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적으로 계좌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위법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계좌소유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친구가 계좌가 막혔다고 계좌를 빌려달려고 하여 제 계좌에서 돈을 받고 바로 친구에게 입금을 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적으로 계좌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위법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계좌소유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익명 작성일 -
친구의 신원이 확실하다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의 신원이 확실하다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 작성일 -
걍 대포통장이나 마찬가지지 친구가 중고거래 사기같은 거 해서 사기거래 통장을 조사했는데 당신 소유면 경찰이 누굴 먼저 잡아가겠나요? 친구가 빌려달라해서 빌려줬다는 소명도 본인이 다 해야할텐데 법적문제는 당연하고 친구라는 사람 멱살잡고 가둬놓고 통장 어디에 썼냐고 증거 다 남겨놔도 모자람
걍 대포통장이나 마찬가지지 친구가 중고거래 사기같은 거 해서 사기거래 통장을 조사했는데 당신 소유면 경찰이 누굴 먼저 잡아가겠나요? 친구가 빌려달라해서 빌려줬다는 소명도 본인이 다 해야할텐데 법적문제는 당연하고 친구라는 사람 멱살잡고 가둬놓고 통장 어디에 썼냐고 증거 다 남겨놔도 모자람
계좌를 빌려줬음니다
친구가 계좌가 막혔다고 계좌를 빌려달려고 하여 제 계좌에서 돈을 받고 바로 친구에게 입금을 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빌려준돈을 차용증없이 계좌입금영수증...
친구에게 차용증없이돈을 빌려줬음니다.. 알아보니 내용증명이나 계좌입금영수증이있으면 약간의 방법이 있다는데... 700여만원의 빌려준돈중에.. 제가 그친구의 통장에...
돈빌려주고 못받았는데 받을...
두명한테 돈을 각각 A(20살)한테15만원 B(18살)한테20만원 빌려줬음니다 A는 그냥... 따라서 구체적인 계좌번호는 몰라도 됩니다. 채무자의 주 거래은행을 중심으로 3~5개 은행을...
빌려준돈받는방법요 급해요 ㅜㅜ
... 천30만원을 빌려줬음니다 돈빌려주고 급격히변한성격때문에 그여자와... 이체해준건 약 한달정도됩니다 내공걸게요 급해서그래요 제발~ 사안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 및 카톡...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대 8개월 내고...
아는사람이기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줬음니다. 친하고 오래 알았기에 차용증도...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을 확보하고 게신다면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돈 빌려줬는데 받을수 있나요??
... 2천만원을 빌려줬음니다 빌려갈 당시에는 걱정하지 말고 실수하지 않겠다고... 입금한 계좌번호하고 통장주 이름인데 받을수 있을까요?? 괘씸하기도 하고 화도나고 소송을...
친구에게 돈을빌려줬음니다
... 20만원을 계좌 이체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약속한날자에 연락이없기에 전화를... 아는것이라곤 주소 전화번호 이름 생일 계좌번호 정도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소액재판을 할려고하는데요,,,
... 마음에 빌려줬음니다, 한달정도전에? 빌려주고8월6일날 갚는다고 해서 놔뒀습니다...... 싶구요, 계좌이체내역있습니다! 돈보다는 괘씸해서 그아이부모님이 알게 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