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대한 구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 말소 없이 전세계약 체결 :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선순위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전셋집이 경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 체결 :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과 보증금액의 규모가 비슷해서 임대인이 지급 받은 보증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방법입니다.
3. 근저당 말소 없이 전세계약 체결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 전세보증보험은 해당 주택이나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심사하여 보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가입이 된다면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주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4. 전세계약서에 특약 추가 :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때 근저당권 등이 없는 상태로 인도해야 하며 잔금지급일 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도 근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사후적으로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상담이나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힘들겠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s://m.site.naver.com/1lsJ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