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회생절차폐지결정 및 공익채권의 회수방법

의료법인회생절차폐지결정 및 공익채권의 회수방법

작성일 2024.01.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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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익채권 회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021년 8월 00일 OO의료재단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년 3월 00일 당사와 용역계약 체결
2023년 1월 00일 OO의료재단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2023년 5월 00일 OO의료재단 회생절차개시 재신청
2023년 9월 00일 OO의료재단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사는 22년 3월 계약 이후 부분적으로 결제를 받아왔으나 미수금이 발생, 23년 1월00일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23년 9월까지 계속 거래해 왔습니다.

이럴 경우 22년 10월부터 결제를 못받았을 경우 22년 10월분부터 공익채권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님 다시 회생절차가 개시결정되었기에 2023년 4월까지의 거래대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단채권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공익채권으로 인정된다면 회수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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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회생절차폐지결정 및 공익채권의 회수방법

안녕하세요. 공익채권 회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021년 8월 00일 OO의료재단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년 3월 00일 당사와 용역계약 체결

2023년 1월 00일 OO의료재단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2023년 5월 00일 OO의료재단 회생절차개시 재신청

2023년 9월 00일 OO의료재단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사는 22년 3월 계약 이후 부분적으로 결제를 받아 왔으나 미수금이 발생,

23년 1월00일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23년 9월까지 계속

거래해 왔습니다.

기업의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 목록에 질문자 회사가 포함이 되었을

것이며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회생신청과 별개로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2년 10월부터 결제를 못받았을 경우 22년 10월분부터 공익채권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님 다시 회생절차가 개시결정 되었기에 2023년 4월까지의

거래대금은 회생 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2.10 이후던 회생절차 개시 시점이던 매수금의 경우 일반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공익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단채권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재단채권은 기업이 파산을 하는 경우 기업에 남아있는 재산을 의미 합니다.

회생개시와는 별개 입니다.

의료재단이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그리고 만약 공익채권으로 인정 된다면

회수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십시오.

해당 채권은 공익채권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변제계획안을 확인해 보시고 채권자집회에 참석할지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에

이의신청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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