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대여(바지사장), 2차납세의무?

법인 명의대여(바지사장), 2차납세의무?

작성일 2023.11.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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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 전, 아버지가 법인 설립에 대표 명의를 대여해주고 월급 형식으로 대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법인은 처음부터 실제 거래를 하는게 아니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긴 뒤 사라져 버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폐업 했다고 하는데 모든 말이 전해 들은 거라 정확하진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아버지는 기초수급자에 지체장애인이시고 빚 등으로 잃을게 없다 생각하셔서 이런 제안을 수락 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자식들이 아버지 명의로 신축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어, 수천만원을 아버지 명의 분양권에 입금을 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그 아파트에 가족들이 입주하여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대출 빚을 갚아 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위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법인 세금 체납 우편이 계속해서 집으로 날아오는 실정이고,
체납액이 1~2억 대에, 고액 체납자 정보 공개를 하겠다는 등의 우편들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해서 아버지 명의 재산에 압류 등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재산(아파트 분양권 및 이후 등기)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위 명의대여 법인설립 행위를 주도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걱정 할 필요 없다며 주장하는 말은
- 5년이 지나면 세금 소멸되고, 대표 명의이긴 하나 지분이 49%라서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
- 법인 세금을 개인에게 물리지 못한다.
-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 실제 지인들도 위 행위에 가담하여 대가를 받았고
압류를 받은 사실도 없고 5년 뒤 체납 관련 한게 사라졌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해 듣는 것만으로는 저희 가족의 전재산이 걸린만큼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모두 한통속이고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게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법인에 대한 징수행위가 없으면 5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던데 현재 집으로 날아오는 우편은 개인에 대한 징수행위인지?? - 5년 뒤 소멸되는것이 맞는지..
(우편 내용은 위에 적은 내용 외엔 모릅니다.. 더 이상 뜯어보지 말고 반송 시키라 해서..)
2.. 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세무서 등에 직접 확인하는 방법?
3..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어렵게 모은 돈인데,, 압류 당할 시 구제 방법이 있는지?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5억 이하의세금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리고 독촉장과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됩니다.

2. 2차납세의무는 과점주주에게 부여됩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확인해보세요.

3.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다면 예금도 압류 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각설하고 법인의 채무는 대표가 별도의 연대보증을 한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

질문의 세금은 법인에게 부과된것입니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고발되어서 형사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대여(바지사장), 2차납세의무

... 그러나 위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법인 세금 체납 우편이... 만약 법인거라면 아직 폐업이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 2. 2차납세의무자는 아니실 겁니다. 혹시 2차납세의무자로...

법인폐업 시 2차 납세의무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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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대여 시 차후 바지사장의...

... [질문] : 법인명의대여 시 차후 바지사장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 글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이곳은 네이버 지식iN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디렉토리입니다....

법인 2차납세의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어머니 명의로 다시 법인설립(어머니지분 100%)을 하였습니다 상호도 기존 상호와... 만약 신설법인에서 체압액이 발생한다면 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명의대여 국세체납

... 법인명의대여라고 증명할 자료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든 버틴다면...소멸시효가... 그리고 법인의 체납외에 개인에게 부과된 제2차납세의무지정과 인정상여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