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추징금 면책받을수있는 방법은없는지요?

형사추징금 면책받을수있는 방법은없는지요?

작성일 2022.08.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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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추징금 1억900백만원을 2015년도 10월경에 재판에서 선고를받았습니다.

현재 통장 압류가 2018년 4월경에 3개의 은행이 각각 장래채권으로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통장잔액변화가없으며 그이후로도 추가적으로 압류가된적이없습니다.

다만 2018년에 범죄수익에대한 과세청구되어 세금이 부가된상태입니다.

현재 압류당해서 추징시효가 중단된상태로 쭉 살아가고있지만 도저히 

1억이상되는 금액을 납부할수있는 여력이안됩니다.

제상황에서 추징시효를 완성시켜 면책받을수있는 길이없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통장등을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며 추징금면제방법은 없읍니다.(전두환 대통령님도 못하였음). 법무사 박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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