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앞으로 산 부동산 압류 방법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단체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 다릅니다. 먼저 소송절차에서 단체를 피고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체 자체가 피고였다면 단체성이 강한 비법인사단(또는 재단)이나 법인인 것으로 보이며 단체성이 약한 조합(가령 동업관계 등)의 경우라면 단체 그 자체가 피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소송에서 피고가 누구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단체라고 하지만 그 성격이 민법 상 조합, 가령 여러사람이 모여 동업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 명의로 단독소유 할 수는 없고 조합원들 각자가 공유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조합원들이 합유등기를 해야 하는데,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단독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이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때는 그 명의신탁 성립 태양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법인사단(또는 재단)이나 법인인 경우도 결론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을 것이나 어쨌든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적인 면에서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다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스스로 작성하는 법률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네임카드 확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단체(저도 속해있는단체)에서 땅을 살때 단체중 1명 앞으로... 1,회원앞으로 사놓은 땅을 압류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2,부동산 명의자 회원을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할수...
그저께 아버지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보냈는데 보니까... 들어 부동산이나 차량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 집에는 7-8년된 가전제품 2년전에 산 100만원정도의 컴퓨터 정도 입니다. 친척분 아저씨가 앞으로 좀더힘들어질거라는 말씀만 남기시곤 가셨습니다.. 첫번째 집에 압류가 되면...
... 합니다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3일안에 갚지 않으면 부동산을 가압류 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게... 아니면 늣출 방법은 없나요?? 자꾸 전화를 해서...
... 계약할 때는 부동산에서 계약했지만 이사갈때는 이렇게... me/Fp15Xkq7 은행 + HUG 전세사기 방법 (공시가 150% 역전세 사기) http://naver.me/xRcnd4dJ 앞으로 발생할 상황? 1)...
... 앞으로 발생할 상황? 1) 집주인이 중학교 친구면... http://naver.me/F0KXrvnf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은행에서 방법을 찾아줍니다....
... 그럼 집을 산 사람과 계약을 해야하나요? 판 사람과 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대금처리? 가... 그리고, 앞으로 더 정진토록 하거라... HUG전세보증보험, 0원...
... 이런 경우 압류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으면 압류못합니다 더군다나 부동산도 본인명의도... 앞으로 신용거래 안하신다고하면 상관없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 자신의 앞으로 된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이 회사에서 나오는 봉급밖에는 없다고... 피보전 권리의 범위, 신청이유,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등은 부동산 가압류...
... 전세금에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출을 받고 산... 신용회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담보(부동산... 압류가 안되고,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 앞으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