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국민주택 채권 매입

상속등기 국민주택 채권 매입

작성일 2024.05.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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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는 이미 몇년 전에 납부 하고 이제 등기만 하면 되는데
채권매입 할 때 공시지가를 지금 등기하는 년도에 맞춰서 매입해야 하나요?
취득세 납부 했을때 그 당시의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매입을 해야 하나요 ㅠㅠ


#상속등기 국민주택채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옛날에 법무사 사무실 일했었는데 저거 명확한 선례나 예규가 없어서 관할 등기관마다 판단기준 제각각입니다.

비슷한 선례나 예규가 있긴한데 그마저도 등기소랑 등기관들이 본인들 멋대로 해석합니다.

결국 그 등기처리하는 등기관 판단기준 나름입니다. 일할때 이거때문에 채권매입차액분 여려번 날려먹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선례나 예규 안생겼나보네요. 미리 알고싶으시면 그 지역 등기처리하는 법무사한테 물어보셔야합니다.

(그 지역 법무사들은 보통 그 지역 관할 등기소 등기관들 처리기준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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