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통한 대표이사 변경건~

주주총회를 통한 대표이사 변경건~

작성일 2024.04.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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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입니다.
주주 및 주식수는 a=34%, b=33%, c=33%입니다.
사내이사는 현재 1명입니다.(사내이사=대표이사)
대표이사 변경, 선임은 과반출석에 과반 찬성입니다..

현재 대표이사의 배임등 문제가 있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변경 할려고 합니다.

질문1)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는 10일전까지 발송해야 하나요? 14일전까지 발송해야 하나요?

주총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은 공증받으시고, 공증받은 의사록과 함께 아래 문서를 구비하셔서 등기하시면 됩니다.

- 등기신청서

- 공증받은 의사록 (주총의사록 또는 주총+이사회의사록)

- 정관

- 취임승낙서 (사내이사+대표이사)

-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

- 인감신고서

- 대표님이 등기소에 안가시면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질문2)


​기존 대표이사가 법인 인감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법인 인감증명서 및 개인 인감등 협조를 안합니다.

그래서 법인 인감도장을 바꿀려고 합니다.(변경 또는 분실신고로 ..)

주주 총회를 통해서 신임 대표자를 선임하면 신임 대표자가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쪽 법무사에서는 기존 인감도장을 기존의 대표가 변경 신고 하고,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합니다.

--- 기존 대표이사가 협조를 안해서 불가능합니다.

또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고 인감도장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주주 전원의 동의? 1명이 반대해도 2/3는 될 수 있으나,

주주중 주식 33% 소유한 1인이 반대해서 전원 동의는 못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2/3 동의면 되지 않나요?


질문3)

위의 주주중 1인이 등기소에서 법인 정관 사본을 요청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원칙적으로 2주.

2. 방식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표이사의 퇴임의 종류가 정해져야 하는데 그러한 언급이

없으므로, 신임 대표이사 한명 뽑는다고 기존 대표이사가 자동으로 퇴임되는게 아닙니다.

사임으로 할거면 개인 인감과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협조 안해줄 것이고, 임기만료는

해당되는지 알 수 없고, 방법은 해임뿐인데, 정관에서 정한 특별요건이 있는지 검토 후 주주총회에서

해임 의결 뒤 공증을 받아 주총의사록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는 성립이 안되므로 이사회의사록 작성조차 불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을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그런 규정도 본 적 없습니다.

3. 정관은 등기소에서 보관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할 서류입니다.

간혹 최근에 등기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에 정관이 첨부되어 있다면 그것을 복사해 줄 수는 있겠으나

주주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정관 사본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의상 대표이사라고 언급했지만 이사가 1명이면 대표이사란 용어는 원래 사용 불가합니다.

그냥 사내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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