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작성일 2024.04.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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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에게 묵시적 갱신 연장 중에 계약 종료하겠다고 통보를 문자로 1월 25일에 했습니다.
계약종료일은 4월 23일이고 이후 통화를 통해 문자 확인 및 계약종료 날짜 인지하고있는 것을 통화 녹음함

하지만 집주인은 4월 초에 전화로 돈 없다고 못 준다고 합니다.

1.문자 보낸 기록과 확인했다는 통화가 있으면 내용증명을 따로 안 보내고 계약 종료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작성하면 될까요?

2.문자에 회신한 기록(답장기록)이 없는데 괜찮을까요?,통화녹음은 있음

3. 지금이라도 집주인이 문자를 받았고 계약종료일과 보증금 반환해야함을 인지하고있다는 것을 녹음이 되어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

4. 임차권등기명령에 더 준비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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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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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자 보낸 기록과 확인했다는 통화가 있으면 내용증명을 따로 안 보내고 계약 종료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작성하면 될까요?

=>문자기록과 통화내용으로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전달되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계약종료일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문자에 회신한 기록(답장기록)이 없는데 괜찮을까요?,통화녹음은 있음

=>문자내용을 출력하시고 통화녹음은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녹취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보 방법

3. 지금이라도 집주인이 문자를 받았고 계약종료일과 보증금 반환해야함을 인지하고있다는 것을 녹음이 되어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도 될까요?

=>내용증명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일단 1월에 진행하였던 문자와 통화내용을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하시고, 혹시 모르니 지금이라도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시면 앞선 계약해지 통보가 인정이 되지 않아 다시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는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 및 양식다운로드

4. 임차권등기명령에 더 준비할게 있을까요?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고, 계약해지 통보만 잘 되어 있다면 더 준비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준비사항과 진행 방법을 체크해 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후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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