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보정명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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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정명령 관련 상세 답변

1. 보정명령 해석

1.1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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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등본(도면 포함)**을 해당 구청에서 발급받아 임차부분을 특정한 해당 층 평면도를 다시 제출

1.2 요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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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임차부분 표시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의 명확성 확보

1.3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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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도면 참고, 점(ㄱ,ㄴ,ㄷ,ㄹ,ㄱ) 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표시

해당 층의 호수 모두 표시

2. 답변

2.1 건축물대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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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은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도면 사용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제출된 평면도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임차부분을 표시하고 있다면 새로운 건축물대장 발급 없이 기존 평면도 제출 가능

평면도에 명확한 임차부분 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구청에서 도면 포함 건축물대장 발급 가능하다면 새로운 건축물대장 발급 후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

2.2 구체적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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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출 평면도 검토:

명확하고 정확하게 임차부분 표시 여부 확인

예시도면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표시 부족 시, 추가 표시 후 제출

구청 문의:

전출 완료 건물의 평면도 발급 가능 여부 확인

가능 시, 도면 포함 건축물대장 발급 후 제출

불가능 시, 구체적인 대체 방안 문의

2.3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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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의 상담:

도면 포함 건축물대장 발급 가능 여부 및 비용 분담 등에 대한 논의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과정에 대한 협력 요청

2.4 관련 기관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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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청:

건축물대장 등본(도면 포함) 발급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

법률 전문가:

보정명령 해석 및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3. 결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 선택 필요

명확하고 정확한 임차부분 표시가 중요

구청 및 법률 전문가 도움 활용 가능

4. 추가 질문

기존 제출 평면도의 임차부분 표시 정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구청에서 도면 포함 건축물대장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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