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창업관련] 사업장이 없는상태에서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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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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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예비 창업자(법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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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은 다음달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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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래 5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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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알아보니.. 법인 등기는 사업장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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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내용이 맞다면, 법인설립신청 단계 중 '법인설립시작' step1의 회사기본정보에 회사주소를 작성해야하는데 현재 사업장이 아직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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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기는 등기소 또는 법인설립시스템에서 가능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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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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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임대차 계약시 자본금(법인설립시 설정된 자본금)으로 보증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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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이 맞다면 현재 법인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계약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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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대로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고 아직 배워가는 중입니다.

자세한 답변과 함께 홍보도 좋습니다. 창업 후 컨택할 의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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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등기 자체'는 '사업장 위치 특정만 가능하시다면' 사용권원 등이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등기소는 해당 장소에 대한 사용권한판단 등에 대한 실질 심사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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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추후 사업장 낼 장소(=법인본점소재지)를 명백하게 특정'은 해주셔야합니다.

설립등기시에만 필요 없을뿐,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증 내실때는 임대차계약서(혹은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원 입증 필요합니다.

나아가, 처음 등기 시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다거나 혹 설립등기당시 특정된 주소(=위에서 특정한 주소)를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실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변경등기를 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 법무사비용 및 세금이 다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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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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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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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적으로는 법인재산으로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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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법인사업자 낸 다음 계약 당사자변경을 하시거나,

처음부터 계약위치 특정하신 후 임의 약정만 하신채로 법인사업자까지 내신다음 계약체결(계약서 작성 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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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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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을 남긴 법무사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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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해민 법무사' 혹은 '법무사 정해민'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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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65, 6층 604호 정해민 법무사사무소 (대야동, 유한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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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업무 위임 및 방문상담 예약은 위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관련 유선질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