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
익명 작성일 - 1. 임대차계약기간이 2022. 5. 5.부터 2년이라면, 임대차는 2024. 5. 4. 기간만료로 종료됩니다(단, 갱신거절의 통지 要. 3번 설명 참조).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있지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도 산입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57조 참조).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따라서 임대차가 2024. 5. 4. 종료되었음에도 당일 24시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하였다면, 다음 날인 2024. 5. 5.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 등 방법으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마쳐야 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 만일 이를 게을리하면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어 2년의 기간이 연장되므로, 계약해지통지를 다시 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전세계약이 끝나고 묵시적갱신 상태일때 내용증명+공시송달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공시송달로부터 3개월 후에 가능한가요? 아니면 바로 가능하나요? 주택임대차계약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따라서 임대차가 2024. 5. 4....
월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촉탁서 발송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3. 4. 18.)으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도달되지 않아도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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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유형 : 임차인 소송 유형 : 다가구 주택 임대차 전세 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차임) : 65,000,000원 임대차 기간 : 2022. 10. 1 ~ 2024. 09. 30 갑구 2019년 7월 24일...
... 그래서 등기부등본을떼니ㅇ주택임대차등기명령 걸려있구요 전세계약이끝났는데... 안주면 소송건다고하는데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걸려있음 집도못파는건가요...
(전세)주택 임대차 계약종료 전 임차권등기명령 사전 신청 가능한가요? 요즘 임차권등기명령이 오래 걸린다고 하여...미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도해지합의서를...
전세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하여 주택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등기완료가 된 상태 입니다 집주인이 주택임차권등기결 정에 대한 이의신청 했다고 법원에서...
... 발급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나오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제출해도 되나요? 주택 임대차기간이 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