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등기 질문
익명 작성일 - 법인 임원의 중임 등기는 법인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등기법 제17조에 따르면 임원의 중임 등기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내이사 및 감사의 중임 등기가 등기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지연된 것입니다.
법인등기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중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중임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변경과 함께 임원의 중임 등기를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는 실제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세한 사정을 파악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아래의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 - 법인 설립(등기) 3년 경과 - 같은날 대표이사 1인... 변경 등기 사항을 모두 임원변경이므로 1건으로 처리해야 하고, 등기의 사유는, 중임...
... 법인회사예요. 이번에 임원들 2명이 탈퇴를 하고, 남은 임원들이 8명정도 되는데... 이때, 질문1. 임원 등기 변경을 필수로 해야 하는건가요? 질문2. 정관 등기 변경을 필수로...
... 실제로 총회가 열리는 일자로 관리하시면 될듯합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단순 임원변경은 임원변경등기 완료 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임원 등기관련 질문드립니다. 사내이사 및 감사의 등기일로 부터 3년이 지났으나 중임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관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하면서 임원도...
저는 법무사 사무원이고 의뢰인의 법인등기 임원변경등기를 준비 중인데요. 서류를 꾸밀 때 등기사항을 적는 란에 대표이사의 퇴임, 취임과 개명 사항을 기입해야 하는데.....
... 법인임원변경 등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현재 대표이사 1인 사내이사 2인 이사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행할 임원변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이사 A...
... ㅇ법인 등기: 2020. 6. 24.(임원 중임 관련 등기) ㅇ정관 변경: 2023. 2. 17.(정기총회)... 진행 [질문1] 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최초 임기는 3년이었다면, 등기를 최초 완료한...
... 법인은 3년마다 임원 변경 듣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의 1인 기업의 임원 등기해태한 경우 최대 500만원 부과, 건별로 부과...
2021년 3월에 법인설립을 등기까지만 하고 현재까지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질문1)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 임기 만료에 대한 등기는 꼭 해야하나요? (질문2)...
2020년 12월 11일 설립된 법인입니다. 현재 2인의 사내이사이자 공동대표와 감사1로... 사내이사로 등기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A와 B의 중임일이 달라 2번의 등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