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등기

토지분할등기

작성일 2023.08.0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토지 등기가 지분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번 소유자가 2,3번에 토지를 지분으로 팔아 같이 소유한 상태이며 토지매매 계약서어는 필요시 분할등기를 한다는 특약을 하고 측량한 위치까지 설정했으나 분할하지 않은 상태로 1번이 4번에게 자신의 지분을 팔았습니다. 이후 2번이 토지분할등기를 요청했으나 3,4번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이 경우 이전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1번에게 토지분할이 원활이 되지 않는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질문2) 동의가 없으면 분할등기신청을 못하고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대략적인 비용 및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토지분할등기 #토지분할등기 절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1) 이 경우 이전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1번에게 토지분할이 원활이 되지 않는 책임을 물 수 있나요?

필요시 분할등기를 한다라는 특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계약당시 공유자 전원이 이에 동의하고 진행했다면 가능하지만 다른공유자는 모르는것을

분할등기 한다 라고 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질문2) 동의가 없으면 분할등기신청을 못하고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대략적인 비용 및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1>현물분할= 서로 좋은쪽을 가지려고하니 합의가 힘듭니다

2>대가보상= 매입하려는 자와 매도하려는자가 금액이 안맞아 합의 힘듭니다

3>현금분할 = 마지막으로 팔아서 그 금액을 지분으로 나눠 가집니다

소송은 송달이 잘되면 6개월 안되면 수년도 걸립니다

요기까지 저의 이야깁니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부전시장 상가점포임대매매 전문

부산 서면 경매전문 부전시장 부동산

부산시민공원 촉진 2-1 구역 촉진 3구역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전문

우창공인 어동근입니다

토지분할신청 관련하여 뮨의드립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으셨는데 토지분할이 가능한가요? 절차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토지매매 분할신청질문이요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신청이 시청에서 완료되었다고 나왔는데 시청에 문의해서 물어보니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이 생성이 되고나서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하는데 그럼...

있는데 구매하면 토지 분할이 가능한가요

... 공동지분 등기분할하는 경우, 옆집과 협의하여 4평의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각각 2/3와 1/3로 나누는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옆집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필지...

토지 공유분할 관련

... 민원실 토지과 ....분할등기 토지과에서 무료촉탁등기 지적도 합병신청(상대방토지 매매소유권이전후) = 시군구청 민원실 토지과......합병등기 토지과에서 무료촉탁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