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등기완료통지서가 날아 왔어요

대위등기완료통지서가 날아 왔어요

작성일 2023.04.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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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3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제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며칠전 법원에서 대위등기 완료 통지서가 날아와서 보니 저의 자녀 앞으로 등기 완료 되었다고 왔는데 제가 상속을 포기해도 저의 자녀가 상속인으로 되는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의 채무를 저의 자녀들이 승계를 받는 것인지요. 혹시 지금이라도 저의 자녀들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버지께서 3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제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며칠전 법원에서 대위등기 완료 통지서가 날아와서 보니 저의 자녀 앞으로 등기 완료 되었다고 왔는데 제가 상속을 포기해도 저의 자녀가 상속인으로 되는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의 채무를 저의 자녀들이 승계를 받는 것인지요. 혹시 지금이라도 저의 자녀들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포기한 재산도 그것을 처분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 앞으로 대위 등기를 하여 처분을 하기 위한 조치이겟지요.강제로 등기를 해서 처분하려는 것으로 보이니 체크 해 보시면 되겟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질문자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직 3개월의 고려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자녀들이 상속포기하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의 형제들도 마찬가지). 또한 2022. 12. 13. 시행된 민법 제1019조 제4항에 의하여 특별한정승인도 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대위등기완료통지서가 날아 왔어요

... 근데 며칠전 법원에서 대위등기 완료 통지서가 날아와서 보니 저의 자녀 앞으로 등기 완료 되었다고 왔는데 제가 상속을 포기해도 저의 자녀가 상속인으로 되는것인지...

대위등기완료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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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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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주택임차권등기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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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세자금보험? 이

... 저는 이미 다른집 계약도 완료했고 이사센터도 예약하고... 문자나 통지서같은건 가입되어있다고 날라왔구요... 문자가왔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세자금보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