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금체불 관련

Question

지금 현재 여러가지가 문제가있지만퇴직금이 미지급상태입니다2023년11월30일 채권이 3년기한이도래하여 급한대로시효만료를 멈추기위해 소송을걸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인등기부등본상으로 주소지로 송달되지못해 주소보정명령이떨어졌습니다 24년19일자로 여기서 초본떼려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다시떼보니 해당법인이 해산간주상태더군요제가소제기를 2023년11월26일에했고 해산간주는 12월05일날짜로 올라와있습니다1. 해산간주상태면 어쨋건 주소보정명령을위해초본을떼어 정정 신고하는거겠죠?대표자가 밑줄이그어져있긴합니다 2. 제가소제기하고 바로해산을 한거보니 은닉할려는속셈일까요?이경우 제가 소제기를 먼저했는데 이러면해산 폐업이 각하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A회사를 상대로 소송중인데[본문내용 회사] A 회사를 다니다가 4대보험상으로  B회사로 넘어갔습니다 A-B회사 연속으로 근무하긴했으나 증거가없고 , A.B회사 대표 또한 서로 친구관계입니다. 분리해서 B회사는 노동부 고발하여 진행중이며 A회사는 기한이 넘어가서 민사로 걸어놓았습니다. 그와동시에 A회사 또한 노동부 고발을 같이했지요.(11월말경)  그런데 A회사 고소하고 노동부 신고하면서  B회사가 직접적인 연관이있다 (실경영진) 진술하고 B회사 대표한테 출석요구를 했으나 불출석 한상태입니다. 그뒤로 바로 실경영진이다보니 그사람이 해산해버린것 같습니다.)3. 제가 앞으로 어떻게 취해야할까요 답답해서질문드립니다

Accepted Answer

1. 법인해산간주에 관계없이 주소보저을 하면 될 것입니다.. ​ 2. 해산간주 등기에 착오(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의 최후 등기(임원 등)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최후등기 통지를 받게 됩니다.. 위 통지서에 적힌 신고 기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고 법원(법원행정처)이 직권으로 해산간주등기를 합니다.. 해산간주등기를 하면 대표이사, 이사, 지배인에 대한 등기는 말소되고 감사 등기만 남게되는 것입니다.. ​ 3. 해산간주전 대표이사를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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