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 이행권고결정 이후 소취하 관련 질문
익명 작성일 - 민사소액 이행권고결정 이후 소취하 관련 질문
1:1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이행권고결정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14일 이내에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이 되며 별도의 재판
진행이 없이 사건이 종료 됩니다.
물론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 이후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전부 받아서 소취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이미 확정된 사건은 소취하가 안 된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면 소 취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채무변제를 모두 받은 상황이므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원고인 제가 따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을까요?
이미 채무변제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할 내용은 없으며 사건은 종료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익명 작성일 - 전액변제 확인서(영수증)발급해주시면 되고 결정문은 채무자에게 주던지 보는데서 폐기하시면 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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