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문의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문의

작성일 2024.05.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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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표제와 관련해 원고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중인데, 현재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변론기일 후 판결문이 와야 근로복지공단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관해 물어볼려고 합니다.

1. 피고가 재판에 안 나와 원고가 승소를 하면 판결문이 나올텐데 그게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2. 변호대리인이 고생중이신데, 판결문은 대리인한테 갈까요?, 당사자한테 바로 도달할까요?

문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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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소송에 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표제와 관련해 원고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중인데,

현재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무료로 임금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번에 변론종결이 될 것이며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거나 변론종결과 판결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 입니다.

변론기일 후 판결문이 와야 근로복지공단에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관해 물어볼려고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판결문 없이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피고가 재판에 안 나와 원고가 승소를 하면 판결문이 나올텐데 그게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통상 변론기일에도 임금을 제급하지 않는 이상은 변론기일 당일에 변론종결과

원고승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다툼에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1회

더 지정될 수 있으며 변론기일 1개월 뒤에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진행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2. 변호대리인이 고생중이신데, 판결문은 대리인한테 갈까요?,

당사자한테 바로 도달할까요? 문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이 질문자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모든

송달서류는 대리인에게 송달이 되므로 승소판결문을 질문자가 해당 법무관에게

받으러 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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