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패드립 고소
익명 작성일 - 디스코드 패드립 고소
일대일 채팅으로 성드립은 안했고 패드립만 심하게 했는데 고소 먹나요.
모욕죄는 공연성이랑 이런거 성립해야 먹는다던데 제 메일까진
알 수 있을거 같고 패드립 수위가 좀 높아요.
1:1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드립이 아닌 이상은 형법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단체 대화방 또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해당 내용을 올리지 않고 1:1 대화로 나눈 내용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소가 되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엔 안걸릴거 같긴 한데 민사소송에 걸리나요?
했다고는 하던데.. 대기중이라는데요 어떻게 되는거죠.
1:1 대화 내용으로 형사고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 진행 역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역시 어렵다고 봐야 하므로 상대방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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