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의 민사 전자소송 진행방법

재미교포의 민사 전자소송 진행방법

작성일 2024.05.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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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국적의 재미교포가 한국인을 피고로 하는 민사를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사는 부당이득반환소송 1명과 과 지급명령 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보아도 매뉴얼 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라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법원에서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민초본 등 발급 절차 등 고려하여

한국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최적의 수수료로 의뢰하는 것이 더 실익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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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사본안과 달리

지급명령은 사실조회와 공시송달이 되지않는 민사간이절차입니다.

주민번호와 주소를 다 아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승소후에는 통장압류등 강제집행도 해야합니다.

추가질문은 일대일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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