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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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서 몰래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문제 있나요?
불법녹취록
익명 작성일 -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1)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지와
2) 녹음된 내용이 증거자료의 능력이 있는가 입니다.
1. 먼저 형사처벌 여부를 알아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즉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개된 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의 내용을 제3의 타인이 녹음, 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귀하가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특별한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즉, 자신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형법상 일종의 자력구제행위 노력,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두번째로 상대방의 동의없는 대화내용의 녹음이 당사자간의 쟁송사건에 있어 증거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는 불법검열이나 불법감청(도청)인 경우에는 재판등에 있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증거력을 인정할지 말지는 법원의 경우 재판부, 부당해고구제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신빙성이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나 노동위원회가 증거력을 인정할 것이고, 신빙성이 없는 녹취내용이라면 재판부나 노동위원회가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1)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지와
2) 녹음된 내용이 증거자료의 능력이 있는가 입니다.
1. 먼저 형사처벌 여부를 알아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즉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개된 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의 내용을 제3의 타인이 녹음, 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귀하가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특별한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즉, 자신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형법상 일종의 자력구제행위 노력,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두번째로 상대방의 동의없는 대화내용의 녹음이 당사자간의 쟁송사건에 있어 증거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는 불법검열이나 불법감청(도청)인 경우에는 재판등에 있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증거력을 인정할지 말지는 법원의 경우 재판부, 부당해고구제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신빙성이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나 노동위원회가 증거력을 인정할 것이고, 신빙성이 없는 녹취내용이라면 재판부나 노동위원회가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3자가 불법 녹음한 녹취록을 저를...
... 혐의는 명예훼손죄랑 영업방해죄 이고 제 3자가 저를 고소한 사람한테 불법 녹취록을 제공함으로 써 고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은 2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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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어떻게 불법인지 알아요?
... 그러네요 녹취록 불법 범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녹취록은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증거로 사용되는 효력이 있고 명예훼손, 이혼 소송, 구두 유언의 경우도 증거로 사용될 수...
불법 녹취록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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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불법인지
고소하고 증거물로 녹취록 낼려고 하는데요 녹음을 상대한테 말하지 않고 했거든요 이거 불법이라서 녹취록 못만드는건 아닌지..? 녹취록도 비싸던데 불법이면 안되잖아요...
녹취록 불법 아닌가요?
제가 지금 소송중인데 상대방이랑 통화한걸 녹음했거는요 증거라곤 이거뿐인데 이거 녹취록 만들어서 내도 돼요? 불법 아닌가요? ? 그리고 또 제가 달래고 달래느라고 대화가 좀...
불법녹취록
제가 불법 녹취를 했습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학폭 관련된 녹취를 했는데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불법 녹취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나요? 다른 사람이 모르면 문제는...
녹취록 불법 여부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내가 대화에 참여하면 불법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녹음힌게 아니고 상대가 나랑 대화하는 걸 녹음해서 타인에게 이간질 목적으로 들려주는 거 이런건 약하게라도 처벌 받을 수...
녹취록 불법 여부
... 각종 녹취록·회의록 등 기록물 서비스 제공 전문업체 『김규동속기사무소』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략히 적어봅니다. 현직 속기사입니다....
불법 녹취록에 관하여...
... 대화자간이라면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한 것이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대화자 이외의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