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취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대법원 전자 소송 건으로 저희가 원고인데
피고측 대표가 운전기사를 이용하여 원고와
통화하면서 녹음을 하여 속기사사무소 방문하여
녹취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변론서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측과 녹취를 한 운전기사는 민.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대화자간이라면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한 것이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대화자 이외의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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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데요 많은 녹음파일중에 일부만 녹취록을...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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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데...녹취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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