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점유이탈물횡령 지급명령 소송시 피해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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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로 상대방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변제나 합의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물품은 가방 및 기타 물품들이며 이후 민사로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피해액 산정시 그 금액에 대한 정확한 근거(ex인터넷상 적시된 상품명과 정가 금액 혹은 구매영수증 등등)를 함게 첨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금액만 써도 상대방이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고소장 작성시에는 대략적인 합계 금액으로만 적시한 상태이고 구매 영수증등은 따로 안가지고 있어서 추후 민사소송 진행시 이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전문가분들의 고견 여쭙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는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피해액이 100만원 상당에 벌금 100만원이라면 어느정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로 상대방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변제나 합의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물품은 가방 및 기타 물품들이며 이후 민사로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피해액 산정시 그 금액에 대한 정확한 근거(ex인터넷상 적시된 상품명과 정가 금액 혹은 구매영수증 등등)를 함게 첨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금액만 써도 상대방이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고소장 작성시에는 대략적인 합계 금액으로만 적시한 상태이고 구매 영수증등은 따로 안가지고 있어서 추후 민사소송 진행시 이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전문가분들의 고견 여쭙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는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피해액이 100만원 상당에 벌금 100만원이라면 어느정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