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당한 후 질문

사기죄 고소 당한 후 질문

작성일 2024.04.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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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기죄로 고소 당한 후 벌금 300내고 상대가 은행 계좌 압류했습니다
금액은 총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아직 20대 초라 입류 당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어 변제 해야하는걸 까먹고 1년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상대가 연락이 와서 얼른 돈 보내라며 다시 또 신고할거라며 곧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거라는데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선 벌금도 다 냈는데 또 신고(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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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동일 사안에 대하여는 신고나 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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