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민사소송

어린이집 아동학대 민사소송

작성일 2024.04.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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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민사소송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1월경 어린이집 원장님이 연락오셔서 어린이집에
방문해달라고 하셨고 방문시 저희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담임교사를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였고
신고주체는 와이프로 등록되어 2개월간의 cctv를 챙겨가서
분석이 끝나 오늘 경찰청 수사관님이랑 조사받고 왔습니다
저희딸이 당시 23개월이였고 같은반에 두명의 아이가 더 있었으며 저희딸이 좋고싫음이 명확해 의사표현이 빠른편입니다
그래서 유독 저희아이에 대한 학대영상이 많네요
일단 당일 신고된 영상을 보면
우는 아이를 물티슈로 과격하게 닦다가 계속 우니
물티슈를 쥐고있던 손으로 주먹을 쥐고 아이얼굴을
3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겨있고 아이의 등을 때리면서
때리기전 외부창문으로 주위를 살피고 아이의 등을 때립니다
분명 스스로도 잘못된 행위를 한다는것을 인지하면서도
등을 때리는걸로 보여져요
등을 때리는것은 2달간의 cctv에서 몇번 더 보여지고
충격적인건 아이를 데리고오는 과정에서 안거나 보듬어서
자신쪽으로 데리고 가는것이 아니라 아이의 손목을 잡고
바닥에 끌면서 갑니다. 무슨 짐짝처럼..
그러다 아이가 엎어져서 울고있으면 어떤 형태의 행동도 취하지않고 내버려두더군요
손목을 잡고 끌고가는것도 몇차례 cctv에 나옵니다
교사가 밥을 먹는데 아이가 그 앞에 앉아있고
아이가 반찬이 먹고싶은것이 있었는지 앞에 앉아있는데
처음엔 귀찮은지 발로 툭툭 밀더니 발이 닿지않자 손으로
아이를 옆으로 밀어 넘어뜨려버려요
아이는 엎어져 울고있는데 눈길 한번 주지않고
아주 태연하고 무심한 얼굴로 자기 밥만 먹는게 보입니다
아주 이중인격인것처럼요
그런 교사밑에서 아이가 1년을 보내왔다니 생각하니
더 가슴이 미어집니다

일단 2개월간의 cctv복기에서 7건의 과격한 행위가 보이고
추가 두명의 원생도 각각 2건의 과격한 행동이 보여
신고주체가 저희아이지만 그 두아이의 부모님들도
따로 소환해서 조서를 쓴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크게 외상이 있지않지만 아직 성장이 다 발달한 아이가 아닌 20개월전후 아기를 한팔을 잡고 끌고다닌 행위가
추후 아이의 발달에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원장님에게 연락받았을때는
상황을 정확하게 본게 아니고 아이가 특이한 이상행동을
보이지않아 심리치료등은 받지않았으나 사건영상을 보고나니
부모인 우리가 모르는 내적 불안이나 폭력성을 보이는게
아닐까싶어 일단 심리치료센터에 test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심리치료센터에서 불안감이나 특이소견이 있을시 지속적으로 놀이치료를 병행할 생각이고 와이프가 영상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라 와이프의 정신과적인 방문도 할 생각입니다

이 모든 치료과정을 영수증으로 남겨둘거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형사소송건에서 민사를 같이 하는게
좋다고 알고있는데 같이 하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형사소송건이 결판나면
그 결과와 그 기간 치료 받는 행위에 대한 증거를
추가해서 민사소송을 차후에 진행하는게 나은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한후 국선변호사님이 선임되었는데
국선변호가 도움이 되는지,
그냥 형식적이고 사무적이라면 따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쪽이 더 확실한것인지 그럼 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려요

그리고 위에서 적혀져있는 행위로 인한 아동학대가
검찰에서 아동학대에 의한 재판으로 이어질지
어느정도 형으로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형태의 법의 심판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법은 피해자편이 아니라 피의자편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피의자는 자기는 학대를 하지않았다고
자기를 1차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원장님이랑 싸우고
방어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참..아이의 부모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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