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세금계산서 발행후,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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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렇습니다. A회사에 재직중에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였고, 퇴사후 퇴직금도 미지급되어 A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B회사는 A회사와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년단위로 계약하였고, 매월 용역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민사소송간에 B회사 3자채무(B가 A에 대해 지급해야할 용역대금)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가 인용되어 B는 A에 용역대금 지급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용역 대금은 5월 실적에 대해 A회사가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월 중순에 B회사가 입급하는 형태입니다.
만약 가압류 인용이 7월초에 있었고, B회사는 A회사에 지급해야할 대금을 이 시기부터 지급중지했다면,
A회사는 6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액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액은 가압류와 상관없이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가압류가 걸리면 이후 모든 금액의 지급을 중지해야하는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회사에 재직중에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였고, 퇴사후 퇴직금도 미지급되어 A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B회사는 A회사와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년단위로 계약하였고, 매월 용역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민사소송간에 B회사 3자채무(B가 A에 대해 지급해야할 용역대금)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가 인용되어 B는 A에 용역대금 지급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용역 대금은 5월 실적에 대해 A회사가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월 중순에 B회사가 입급하는 형태입니다.
만약 가압류 인용이 7월초에 있었고, B회사는 A회사에 지급해야할 대금을 이 시기부터 지급중지했다면,
A회사는 6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액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액은 가압류와 상관없이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가압류가 걸리면 이후 모든 금액의 지급을 중지해야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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