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난 민사소송

자전거 도난 민사소송

작성일 2024.02.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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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 한 일이 있어 써봅니다 얼마전에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그 도둑이 경찰서에서도 배째라는 식으로 출석도 안하고 부모님도 포기한 상태인데 결국 청소년 보호법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모르고 끝났었는데 오늘 당근에 제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서 경찰을 불러봤지만 그 파는 사람도 그 친구한테 구매한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소유권은 그 사람한테 있어 자전거를 돌려받지 못하고 집에 왔네요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민사소송이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하다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들고 복잡하고 그걸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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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EXPERT 이광표 법무사입니다.

현재의 자전거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어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전거 절도범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자전거 값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기나긴 소송을 생각할 때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자전거 값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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