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실조회 알뜰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실조회 알뜰폰

작성일 2024.01.24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중 2명의 피고인 중 한명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알고 있는 휴대번호로 SKT KT, LGU+ 3사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요,
채택이 되어 3사 모두 가입자 없음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알뜰폰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요청했는데, 판사가 부채택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부채택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어떤 이유로 판사가 부채택을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증거의 답변확정은 법관 임의로 합니다.

이것을 법관 자유 심증주의라고 하지요. 자유 심증주의란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른 법정증거주의에 반대되는 말로,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목적물 가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기 위해 대법원 홈피에 들어가 목적물 가격을 산정 중인데... 건물명도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명도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건물명도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의 생명은 ‘신속성’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주 이내 강제집행...

... 법원경매의 경우, 인도명령이라는 매우 편리하고 손쉬운 방법이 있으며, 그 기간 또한 매우 짧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사실 상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이 통상의 예...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 점유 사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계약서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도 진행 가능한 방법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으면 해당 점유자는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