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불이행에 배액 배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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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천안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변호사님 계약 불이행으로 배액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한지
계약서 내용 읽어보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매매하려고하는 토지는 매도인이 분할 매도가 가능 하다고 하여 200평을
건물뒤 토지만 매입 하려고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 일이 다가오자 분할매도가 안되고 땅을 전체를 매입 하라고합니다. 그러지 않을시에는 임대로쓰던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계약금 은 일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계약금도 주지않은체 현제 땅을 전체사라고만 하고 임대로 쓰라고만 하고있습니다 , 저는 그럴마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땅을 분할 매도가 가능 하다고 하여 매수 하려고 하였던것 입니다. 700평을 다살 이유가 없습니다.
매도자는 분할이 안되는것을 알고있었습니다 . 현제 그땅에는 은행에서 지상물을 지을수없게 잡아둔것으로 보입니다.
땅,주인은 분할 신청 조차도 안한것으로 보입니다.
현제 토지는 전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 분꼐약 체결이후 매도자 또는 매수가가 위약했을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련에 의거하고 기타사항은 민법에서 정한 구정을 준용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민법 561조 1항?계약불이행시 매도자 또는 매수인이 계약금의 배액 배상 한다 .라는조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계약금 배액 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것인지 사기로 소송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변호사님 계약 불이행으로 배액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한지
계약서 내용 읽어보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매매하려고하는 토지는 매도인이 분할 매도가 가능 하다고 하여 200평을
건물뒤 토지만 매입 하려고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 일이 다가오자 분할매도가 안되고 땅을 전체를 매입 하라고합니다. 그러지 않을시에는 임대로쓰던가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계약금 은 일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계약금도 주지않은체 현제 땅을 전체사라고만 하고 임대로 쓰라고만 하고있습니다 , 저는 그럴마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땅을 분할 매도가 가능 하다고 하여 매수 하려고 하였던것 입니다. 700평을 다살 이유가 없습니다.
매도자는 분할이 안되는것을 알고있었습니다 . 현제 그땅에는 은행에서 지상물을 지을수없게 잡아둔것으로 보입니다.
땅,주인은 분할 신청 조차도 안한것으로 보입니다.
현제 토지는 전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 분꼐약 체결이후 매도자 또는 매수가가 위약했을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위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련에 의거하고 기타사항은 민법에서 정한 구정을 준용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민법 561조 1항?계약불이행시 매도자 또는 매수인이 계약금의 배액 배상 한다 .라는조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계약금 배액 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것인지 사기로 소송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