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후에도 임차인이 안나갑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명도소송 승소후에도 임차인이 안나갑니다.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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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음에도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로 내보내면 될 것이며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입주 당시에 그대로

원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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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했고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 임차인은 나가지도 않고

불법 점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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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강제로 내보내면 됩니다.

보증금은 남아 있고 임대료는 꾸준히 들어와서 들어온 임대료 만큼은 그달그달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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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 임료는 꾸준히 잘 납부하고 있더라도 이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명도소송에서 패소하 상황이므로 보증금이 남아 있을때 언제라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해 내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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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두세달 전부터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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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강제로 내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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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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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료 안들어 오는데 임대료 세금계산서 계속 발행을 해야하나요?

발행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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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료가 입금 되어야 발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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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들어온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이 되었다면

오늘 날짜에라도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보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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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선서를 보내던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주던지

임대인 선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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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지도 않고 임대료도 안들어오 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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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임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생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를 반환해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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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상황이므로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보증금에서 강제집행 비용도 차감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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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료 안들어오는데 임대료 세금계산서 계속 발행을 해야하나요? 발행안해도 되는건가요?

--> 청구로 하여 발행하여도 되고,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임차보증금 반환시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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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들어온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행이 되었다면 오늘날짜에라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보내야하는건가요?

--> 신고 전이라면 회수하면 될 것이고, 신고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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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지도 않고 임대료도 안들어오고,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강제집행을 하거나 위 1. 답변 과 같이 하면 될 것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발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나 보다 확실한 것은 귀하의 세무대리인 등과 상담을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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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승소까지 하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는 등으로 임차인을 압박하거나 임차인이 빠르게 짐을 뺄 수 있도록 조금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더라도 임차인과 잘 협의를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