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민사 소송 소장 작성 시, 사건명을 무엇을 해야 될까요?

Question

제 개인사업자와 특정 법인사업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측 회사가 계약서에 있는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인해 저희쪽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입혔습니다.

민사소송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전자소송에서 사건명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재산권상청구 또는 비재산권상청구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ccepted Answer

1. 재산권 청구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 2.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된 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중에서도 종류를 선택하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Answer

손해를 입혔다면 사건명은 소해배상(기)입니다. ​ 이처럼 기초적인 소송실무를 모르고 접근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내용에 손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소송에 접근하도록 합니다.

Answer

정확히 계약서 내용을 보고해야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으로 유추해보자면

손해배상 기 로하시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문인도.. 정확히 서류나 관계 내용등을 검토해야

답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네임카드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안녕하세요. ​ 모든 손해배상(기타 원인) 사건을 아우를 수 있는 손해배상(기)를 사건명으로 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 후 승소하시면 강제 집행 압류 등 추심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 승소 후 강제집행 압류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임차 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법정 지연이자 연12%와 소송 비용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프로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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