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해서 법리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 관련해서 법리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8.29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b와 a가 온라인 게임아이템 거래를 했는데, 

a가 b에게 잘못된 물품을 주었다며 a를 sns(네이버밴드 등 각종 SNS)에 사기꾼이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2년동안)

그래서 a는 b을 특정하고자 법원을 통해 금융회신을 받았는데, 

c라는 다름 이름으로 회신이와서 "아 애가 입금자명을 다르게 해서 보낸거구나"라고 생각하며 

당사자 정정표시를 c로 변경하고 소송제기을 진행하였으나,

c측에서 답변서로 말하기를 자기는 b의 부탁으로 입금을 대신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c의 잘못은 없나요?

법리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사소송에서는 각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c의 잘못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에서는 거래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나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사기 혹은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c가 b의 부탁으로 입금을 대신했다는 주장은 c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c가 입증할 수 있다면, c는 b의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가 b의 부탁 없이 스스로 입금을 대신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c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의 입증과 각 당사자의 증거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리적인 상황은 각각의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른바 삼자사기 삼각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며

해당 주장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피고에게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장의 사실여부를 원고가 파헤쳐야합니다.

승소후 통장압류, 보증금압류, 급여 퇴직금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주세요.

민사소송법리 문구 요청

... 대해 법리적으로 또는 어떤 문구로 답변하면 좋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사절차에서 모욕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었다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판결문을...

소액민사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 질문드립니다. 1. 민사소송의경우 수개월이걸리는데 명의자를특정을할수있게되어 지급명령으로 재신청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미 돈을 들여 소송 절차가 진행이...

민사소송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 여기서 질문입니다. 뭐에 관련해 소송을 해야하나요?... 바로 민사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 A가 민사소송을 했을때...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민사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가상계좌에 착오송금을 하여서 소액민사소송 신청을했는데요, 해당 가상계좌발급해준곳을 제3채무자로해야되는지 아니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야되는지...

고소, 민사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바탕으로 민사 소송에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명시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증거 제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