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 및 손해사정사 질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 및 손해사정사 질문

작성일 2023.06.0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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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저는 횡단도보 보행 중 상대차량 신호 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기소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현재 전치4주에 추가진단 2주 하여 총 6주 진단이 나온 상황 및 치료중이고 사고난지는 현재 4주정도 지났습니다.

질문

1. 사고난지 2주 정도에 경찰이 진술서와 진단서를 받아갔을 당시 진단서는 3주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주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원후 MRI를 통하여 추가 부상부위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진단서는 4주로 변경되었고 추가진단으로 2주가 추가 가능하다고 의사에게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1주씩 총2주)
이로인해 경찰에 이부분을 새로이 제출하고 싶어 연락해보니 본인들은 검찰로 송치했다 하던데 이럴 경우 검찰에게 제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교통사고 형사판결 시 중상해로 판단이 안되었는데 3주냐 6주나 이런것도 합의 할 때 중요할까요?

3. 사고난지 4주 정도 지났고 2주정도에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현재 상대 민사보험사 쪽만 연락이 왔고 (치료 끝난 후 이야기하자고 한 상황) 형사합의와 관련해선 연락이 없는데 이럴 경우는 형사합의 의사가 없는 걸로 봐야 할까요?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4. 형사합의도 손해사정사 선임해야할까요? 민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합의를 진행하려 하는데 병원 퇴원 후 한동안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라 통원치료까지 끝마친후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자 했는데 이러면 형사합의시에는 손해사정사 없이 하는거라 미리 고용하고 민사합의는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이 두서없이 긴데 처음 당해보고 하는거라 ㅜㅜ 경황이 없네요 그리고 손해사정사 괜찮게 진행 가능 하실 분들 함께 메모 남겨주시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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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 및 손해사정사 질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저는 횡단도보 보행 중 상대차량 신호 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기소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현재 전치 4주에 추가진단 2주 하여 총 6주 진단이 나온 상황 및 치료중이고 사고난지는

현재 4주정도 지났습니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여부도 확인 되어야 할 것이며 초기 4주에 추가 2주의 진단이

나왔다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 사고난지 2주 정도에 경찰이 진술서와 진단서를 받아갔을 당시 진단서는 3주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주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원후 MRI를 통하여 추가 부상 부위가 발견 되었고 이로 인하여 진단서는

4주로 변경 되었고 추가 진단으로 2주가 추가 가능하다고 의사에게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1주씩 총2주) 이로인해 경찰에 이부분을 새로이 제출하고 싶어 연락해보니 본인들은

검찰로 송치했다 하던데 이럴 경우 검찰에게 제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에 대한 송치번호가 있을 것이며 담당검사가 배정이 되었다면 검사실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추가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형사판결 시 중상해로 판단이 안되었는데 3주냐 6주나 이런것도 합의 할 때

중요 할까요?

중상해는 말 그래도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형사합의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합의가 될지 여부는 불투명

하다 할 것이며 가해자측에서 형사헙의는 따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고난지 4주 정도 지났고 2주정도에 검찰로 송치 하겠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현재

상대 민사보험사 쪽만 연락이 왔고 (치료 끝난 후 이야기 하자고 한 상황) 형사합의와

관련해선 연락이 없는데 이럴 경우는 형사합의 의사가 없는 걸로 봐야 할까요?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질문자가 중상해를 당한 상황이 아니므로 형사합의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소가 제기 될 것이며 이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될 수 는 있습니다.

4. 형사합의도 손해사정사 선임해야 할까요?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며 질문자가 중상해가 아니므로 굳이

손해사정사 선임도 실익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민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합의를 진행하려 하는데 병원 퇴원 후 한동안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라 통원 치료까지 끝마친후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자 했는데 이러면 형사합의시

손해사정사 없이 하는거라 미리 고용하고 민사합의는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손해사정인 선임 여부는 질문자 선택 사항이지만 후유증이 남는 중상해가 아니라면 굳이

손해사정인 선임의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것이며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받느냐

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크가 달라진다는 것이며 직접 보험사와 합의를 해도 됩니다.

질문이 두서없이 긴데 처음 당해보고 하는거라 ㅜㅜ 경황이 없네요

그리고 손해사정사 괜찮게 진행 가능 하실 분들 함께 메모 남겨주시년 연락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입원치료를 받아 확실한 치료를 받으시고 더이상에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될때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피해자의

부상정도로 보아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적극적일 거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벌금 맞고 끝날 거 같습니다

진단주수 등으로 볼 때

치료종결 후

보험사와 원만히 타결하시길 권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고의 내용이 형사적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면 추후 형사합의에 따른 진단주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행위이며, 가해자의 결심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진단주수는 초진진단주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진단은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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