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폐문부재와 반환소송 공시송달

지급명령 폐문부재와 반환소송 공시송달

전세사기 피해자 입니다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문자로 계약연장 안 하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으로 부터

통보에 대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

1:1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으로 통보 했고 답변도 받았다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차후 분쟁이 발생할 수 도 있는

사안이므로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의사를 전달해 두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

만료일이 지나도 반환 및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다른 세입자들께서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지급명령 송달해도 폐문부재일 확률이

높으니 곧바로 반환소송을 거쳐 공시송달 판결을 받으라고 하시는데요.

​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드렸듯이 송달을 고의로 받지 않는다면 결국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

3개월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퇴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받았어도 지급명령만으로

폐문부재일때(특별송달까지) 판결문을 내려주지 않나요?

​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집주인의 고의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

특별송달 신청을 거쳐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절차로 넘겨서 집주인 없이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신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 절차가 없음)

​

(은행이 지급명령 신청하면 폐문부재라도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승소 판결문

내려진다고 함)

​

사실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반드시 집주인이 송달을 받아야 하며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국 민사소송 절차로 넘겨 집주인 없이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무조건 일반인은 답변을 받았건 안받았던 지급명령 특별송달까지 진행했으나 폐문부재일 경우

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특별송달 신청 최소 2회를 했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송달료와 인지를 납부하고 민사소송 절차로 넘겨 공시송달 절차로 승소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경매절차)를 진행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